법령 절차에 관한특례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5. 대법원 2009.11.12 선고 2009두13467 판결
가격담합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음[국패] 법인세 절차에 관한특례법
7. 대법원 2009.11.12 선고 2009두13313 판결
화폐성 외화자산,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절차에 관한특례법 2007년
11. 대법원 2007.03.29 선고 2007두1408 판결
‘대규모 개발 사업지역’내에 있다고 할 수 없어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6년
15. 서울고등법원 2006.12.13 선고 2005누26580 판결
‘대규모 개발 사업지역’내에 있다고 할 수 없어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16. 대법원 2006.08.16 선고 2006두15059 판결
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주식을 소유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위헌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절차에 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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